김석동 금융위원장 “은행들 하우스푸어 대책에 정부는 관여하지 않을 것”

“정부 대책은 거래 활성화에 치중” 밝혀

“일부 은행이 ‘하우스푸어’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의 역할은 비상 계획을 짜는 것인 만큼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4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주최 콘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 구조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은행 차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올라가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도울지 고려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가계를 구제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현단계에서 김 위원장뿐 아니라 깡통주택이나 하우스푸어 문제와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새누리당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달 20일 하우스푸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 폐지나 취득세 특례연장,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이미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관련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자를 더이상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주택 대출자들의 주택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과 부실 주택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배드뱅크 설립안도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급생활자는 깡통주택이라도 대출기간 연장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은퇴자의 경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출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이 집을 사들여 다시 빌려주는 ‘세일 앤드 리스백’이나 배드뱅크 등 다양한 대책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