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기를 평년보도 훨씬 더 많이 써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6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전기요금 조회'가 인기검색어 상위에 자리했다.
요금폭탄의 원인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때문이다.
사용량이 100kw 미만일 때는 kw당 57.9원이 적용되지만 500kw가 넘을 경우 kw당 677.3원으로 11배가 넘는 요금이 부과된다. 10~200kw 구간은 120.2원, 200~300kw 구간은 179.4원, 300~400kw구간은 267.8원, 400~500kw 구간은 398.7원이다. 오피스텔도 누진세 적용 대상이다. 업무시설인 일반용에서 주택용으로 기준이 바뀐 탓이다.
지난 8월, 평월보다 전기를 2배 더 쓴 한 가정은 누진제 탓에 평월 요금(4만 원 대)보다 4배 더 많은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이런 가정이 한 둘이 아니다.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에는 요금 산정이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하려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고지서를 받지 않은 가정에서는 전화 혹은 한전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과될 요금을 미리 알 수 있다.
전화는 국번없이 123번을 누르고, 주민번호와 계량기 숫자 등을 입력하면 전기요금 조회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선 '스마트 한전'을 검색하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전기요금 조회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 조회 이외에도 청구서 발행, 전기요금 계산과 납부, 민원신청과 결과 조회, 한전 사업소 찾기 등 전기요금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한전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을 방문하면 된다.하지만 홈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몰려 이날 오후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6일 현재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6단계의 불합리한 누진제 전기요금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9월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용이나 일반용 등 다른 요금제와는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6단계를 3단계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의 비율인 누진배율을 현재 11.7배에서 3배 수준으로 대폭 낮추도록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 석유파동 때 전기를 아끼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여름 18년만의 무더위로 각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정 또한 크게 늘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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