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64조 원에 달하는 한중(韓中)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거래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에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 원화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중국 현지기업이 빌려 한국과 거래할 때 달러 대신 쓰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대외거래 때 원화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제적으로 원화가 통용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원화 국제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원화가 국제화하면 외화 의존도가 낮아지고 금융위기 대응능력이 커진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무역 경상거래에 활용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면 올해 안에 양국이 일정 금액의 원화와 위안화를 교환한 뒤 실제 무역결제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원화를 활용해 중국 기업에 자금을 대출을 해 주면 중국 기업이 원화자금을 조달하는 게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0월 기존 1800억 위안(약 32조4000억 원) 규모였던 양국간 통화스와프를 3600억 위안(약 64조8000억 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맺었다.
당초 정부는 위기 때 긴급하게 외화를 들여오는 ‘보험’용으로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지금은 외화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정부의 중장기 과제인 ‘원화 국제화’의 추진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난해 10월 통화스와프 체결 후 양국 간에 자금이 오간 적은 없지만 정부는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계약규모의 10∼20% 범위 내에서 통화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결제에서 원화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1.8%, 수입은 3.4%에 불과하다.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가 국제거래에서 선호되는 데다, 해외 기업이 원화를 구할 수단도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이뤄지면 양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런민(人民)은행이 각각 원화와 위안화를 맞바꾸게 된다. 중국으로 간 이 원화자금을 중국 기업이 무역자금으로 대출하고 한국기업이 이를 받아주면 원화 무역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원화결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위주로 추진하되 이 제도가 정착되면 중국 현지기업의 원화결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기업 본사와 해외지사 간 거래는 대부분 달러로 이뤄지고 있다. 재정부 당국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특히 원화로 결제하면 ‘환 헤지’ 부담이 덜어지는 만큼 유인 요인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원화 국제화를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삼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현실적으로 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중단돼 있었다.
일각에서는 원화 국제화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 중 상당수가 중국 이외의 국가와도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결제에서만 따로 원화를 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한중FTA 더 속도내자” ▼
■ 경제장관회의서 합의
한국과 중국은 1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제11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핑(張平)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한중 FTA 가속화를 비롯해 △통화 협력 강화 △원-위안화 결제비중 확대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요청한 중국 우한(武漢) 에틸렌 공장 건설과 자동차 보험시장 진출, 조선업 운영 지원 등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국의 협조를 구했다.
박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한중 FTA는 양국 경제의 동조화 현상,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역내 교역비중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큰 틀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통화스와프 (currency swap) ::
두 개 이상의 금융회사나 기관이 약속한 기간에 미리 정한 환율로 통화를 맞바꾸는 거래. 현재 한국은 일본과 700억 달러 규모, 중국과는 36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각각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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