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conomy]英-佛 “ECB가 모든 은행 감독권 갖는 데 동의”

獨 대신 EU 손들어줘

유럽중앙은행(ECB)의 17개 유로존 국가 은행 감독 권한을 놓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이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가 EU 집행위 측에 가담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과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17일 런던에서 회담을 한 후 “두 나라는 ECB가 유로존의 모든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갖게 한다는 EU 집행위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영국이 유로 회원국은 아니지만 ECB의 은행 감독 권한에 대한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두 나라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속히 ECB의 감독 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유로존의 대형은행과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뿐 아니라 역내 모든 은행이 ECB의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유로존 위기 해결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올해 말까지 결정돼야 할 ECB의 은행감독권 문제를 놓고 EU 내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EU 집행위와 독일은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EU 집행위는 ECB가 2014년까지 유로존의 6000여 개에 이르는 모든 은행을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CB가 내년 1월부터 국가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은행부터 감독하기 시작해 내년 7월에는 ‘경제 시스템상 중요한 은행’을 감독 대상에 포함하며 이어 2014년부터 유로존의 모든 은행으로 감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ECB에 통화정책이사회와 별도로 감독이사회를 설치해서 회원국 관계자들을 두루 배치해 ‘금융 주권 포기’를 우려하는 회원국을 달래자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은 “ECB가 유럽의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역내 초대형 은행 60개 정도만 직접 ECB가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은행은 ECB가 규정만 만들고 해당국 금융당국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집권 여당은 자국 내 저축은행 등 모든 은행이 ECB의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