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랏빚 이자비용 21조

서울시 1년예산 맞먹어… 국민 1인 43만원꼴 부담

나랏빚이 늘어나면서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시 1년 예산(21조7000억 원)과 맞먹는 규모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7월 9조6000억 원의 국가채무 이자를 지급했고 연말까지는 총 21조5000억 원의 이자를 부담할 계획이다. 국민 1인당 약 43만 원의 이자 부담을 지는 셈이다.

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8년 13조4000억 원에서 2009년 14조4000억 원, 2010년 17조1000억 원, 2011년 18조9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나랏빚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44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420조5000억 원)보다 6% 늘었다. 2008년(309조 원)과 비교하면 44.3%나 증가했다.

국민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인 ‘적자성 채무’는 221조 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49.6%를 차지했다. 2008년 총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율은 42.9%였다.

국가채무는 자산 매각 및 융자금 회수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가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 미래 부담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여지도 커졌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세입(稅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찍는 ‘적자국채’의 발행 규모는 2008년 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16조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1∼7월에 9조8000억 원어치를 발행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지난해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올해 적자국채 발행한도(13조8000억 원) 전액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