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주년]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 채 확대

기숙사 비용으로 방값 해결

올해 초 LH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1만 채로 확대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높은 등록금과 생계비에 부담을 느끼던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면 주변 집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기숙사 비용 수준으로 방값을 해결할 수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란 학교 인근 주택 중 LH에서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곳을 학생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상은 저소득가구 대학생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로 선발된 자에 한한다.

기금수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대출’과 다른 점은 임차인과 입주자의 지위가 분리됐다는 점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입주자인 대학생이 임차인의 지위에서 스스로 임차주택관리 및 보증금 반환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LH의 대학생 주거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LH가 임차인이 되고, 대학생은 입주자가 된다. 주택 관리 및 보증금 반환 등을 임차인인 LH 부담으로 수행한다. 중개수수료, 도배장판 설치비,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등의 업무를 LH가 직접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전세지원한도액은 수도권 7000만 원, 광역시 5000만 원이지만,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하는 대학생이 부담할 경우 최대 150%이내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액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2%다. 2인 이상 거주할 경우 보증금 및 보험료는 분납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부담이 줄어든다.

지난해 9월 처음 실시한 대학생 전세임대는 수도권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1000채가 공급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1, 2순위 접수결과 1000채 중 492건만 신청돼 기대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 이에 LH는 10가지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고 대학생의 기대에 부응하는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2.4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신학기를 시작하는 3월까지 95%가 계약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접수기간을 학기 시작 전으로 조정했다. 또 저소득층의 대학생뿐 아니라 일반가구의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형편에 따라 임대조건을 차등화한 점도 눈에 띈다. 1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7만∼11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2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17만 원을 지불하도록 해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