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돗물값 OECD회원국과 비교해보니…

한국은 m³당 평균 610원… 독일 3555원, 프랑스 3459원

물값 현실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물 이용량이 물값에 반비례하고, 지나치게 싼 물값은 물 과소비를 부추기는 주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한국의 물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m³당 평균 물값이 한국은 610원에 불과했지만 덴마크는 4612원으로 7.6배나 됐다. 독일(3555원·5.8배) 프랑스(3459원·5.7배)도 5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다. 이 밖에 미국(1337원) 일본(1580원) 영국(2210원) 등도 2배 이상으로 비쌌다.

반면 물 사용량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기준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한국이 365L로 독일(132L)은 물론이고 프랑스(281L) 영국(323L) 일본(357L)보다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싼 물값이 궁극적으론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물을 생산 관리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생산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면 노후관 교체 등과 같은 신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수돗물 공급 중단이나 수질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2005년 이후 다른 공공요금이 꾸준히 오른 반면 물값은 7년째 동결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이 기간 가스요금은 모두 10차례에 걸쳐 69%가 인상됐다. 전기(7회·26.2%) 철도(3회·16.4%) 도로통행료(2회·7.8%) 등도 올랐다. 소비자물가도 같은 기간에 21.9% 상승했다.

물값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물값의 현실화율(원가 대비 실제요금)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현실화율은 물값이 81.0%로 우편(92.9%) 가스(88.1%) 철도(87.0%) 전기(86.1%) 통행료(81.7%) 등 주요 공공요금 중 최하위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