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메울 공무원연금 적자 내년 30% 늘어 1조9000억원

내년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1조9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약 30%나 급증한 것이다. 201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적자보전액이 2조 원에 육박하면서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이 1조8953억 원으로 올해(1조4588억 원)보다 436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전년 대비 적자보전액 증가율은 2011년 3.9%, 2012년 7.4%, 2013년 29.9%로 매년 급증세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나눠 보전한다. 지난해의 경우 중앙정부가 33.8%(4586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65.2%(8852억 원), 한국철도공사 등이 1%(140억 원)를 부담했다.

적자보전액은 2008년 1조 원을 처음 넘었으며 2009년 1조9028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듬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정해 2010년에는 보전액이 1조3072억 원으로 줄었지만 3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20년엔 적자가 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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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