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경제민주화가 기업 옥죄면 안돼”

국회세미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경제민주화가 기업들을 옥죄어 시장의 활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세미나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기되는 일부 주장은 법이나 제도를 양산해 기업가 정신을 해치고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경험한 우리에게 경제민주화의 절박함이나 과정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할 수 있지만, 진정성을 갖고 소통한다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우회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또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경제 활력을 높이면서 중소기업·서민 등 취약 부문도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이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힘의 우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