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분석한 한국사회 3대 현안]“中企공동 직업훈련과정 만들자”

■ 고용 사다리 바로 세우려면

‘고용 사다리’의 부재(不在)는 한국 고용시장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실제로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모니터그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장기 커리어개발 인프라’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인 18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에 들어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경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적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고용 사다리를 다시 세우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교육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소기업에 입사해도 특정 분야에서 대기업 직원 못지않은 기술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군별로 중소기업들을 묶어 공동 훈련체계를 세우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의 오리건 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중소기업들이 직원에 대한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교육투자를 하긴 어려운 만큼 산업 단위별로 공통 직업훈련 과정을 만들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낮추는 것도 고용 사다리 복원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과보호를 받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을 유연화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면 대기업 취업의 문턱은 낮아지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어 고용 사다리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