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부가세율 15%까지 올려야”

복지정책 제대로 도입하려면 조세정책 전면적 손질 주장

차기 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율 등 조세정책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하루 앞둔 8일 내놓은 연구자료에서 김승래 한림대 교수(경제학)는 “부가세율을 중장기적으로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10%인 한국의 부가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8.5%)에 못 미친다”며 “복지재정을 위해 부가세율을 2%포인트, 통일재원을 위해 3%포인트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부가세율을 높일 경우 발생하는 역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가세율 인상과 함께 면세제도를 정비해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의 부가세 간이과세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 김 교수는 “간이과세자가 전체 사업자의 37.7%나 되지만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부가세수의 0.2%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확대에 반대했다.

한편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세제 개편 과정을 평가한 논문에서 “현 정부는 주택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예측하지 못해 주택거래 관련 세제를 과감히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세율을 갑자기 높일 경우 민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사회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운 경제적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