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 5일-40시간이내 근무 ‘준법투쟁’ 돌입

"의사들에 불리한 정책 펴와" vs "정당한 논의 거부한 것은 의협"

일부 동네의원이 당분간 야간과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9일 "정부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의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줄이고 토요일은 진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시도 의사회를 통해 병·의원에 보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250여명의 지역 및 직역별 의료단체 대표자들은 15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의 전권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의협은 △진료비 결정구조 합리화 △의협 단독 의정협의회 구성 △성분명 처방 도입 철회 △총액계약제 도입 철회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전공의 수련 평가 등 6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2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다.

의협은 전체 2만7000여 개 동네의원 중 15~20% 정도가 이번 주부터 주 40시간 이하 진료와 토요일 휴진 방침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동네의원 90%는 현재 토요일에도 오후 1시 정도까지 진료를 한다. 동네의원은 의사 스스로가 진료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송 대변인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 나올 때까지 주 40시간 이하 근무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은 당분간 이런 단축근무 방침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일반 근로자처럼 소속 병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전공의의 참여 여부는 22일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체휴진, 파업유도 행위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 휴진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