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불법모집 신고 ‘카파라치’ 도입

12월부터 최대 200만원 포상… 모집인들 “과도한 규제” 반발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가계부채 억제책의 하나로 신용카드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카드 모집인들의 반발이 커 제도 시행 과정에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에 대한 감시비용을 줄이고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카파라치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10만∼200만 원이다.

그동안 여신업계는 카드사 직원 3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대한 많은 회원을 유치해야 하는 카드사들로서는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꼽는 대표적인 불법 카드 모집은 △공원 역 터미널 전시관 등 공공장소에서 회원을 모으는 ‘길거리 모집’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과다 경품’ 제공 △자신이 속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 상품 알선 △모집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벌이는 카드 영업 △다수의 모집인을 고용해 여러 신용카드 업체의 회원을 유치하는 ‘종합 카드 모집’ 등이다.

금감원은 카파라치가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사진, 가입신청서 사본 등을 여신금융협회에 보내면 해당 카드사의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선 카파라치 제도를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 카드 모집인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신고를 남발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도 이를 우려해 포상금 연간 상한을 종합 카드 모집은 1000만 원, 기타 불법 모집은 100만 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6월쯤 카파라치제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 담당자 등 전문가도 현장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인의 단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합법적인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올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업 신용카드 모집인은 2만4885명.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회장은 “최소 2만∼3만 원의 경품을 제공하지 않고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경품 값으로 연회비의 10%를 넘길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규제는 대부분의 신용카드 모집인을 불법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