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회하라” 보험-카드 모집인 집단행동 예고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반발 “내주 대규모 집회 열겠다”
‘카파라치’ 제도 헌소 내기도

50만 명에 이르는 보험 및 카드 모집인들이 정부의 규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회견을 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및 즉시연금 수령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45만 보험 모집원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반발은 갈수록 악화되는 영업환경에서 비롯됐다. 2012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원(4.3%) 줄었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월평균 보험계약도 257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8만 원(2.2%) 감소했다. 반면 설계사 수는 3월 말 37만7000명에서 9월 말 39만1000명으로 1만4000명(3.8%)이 늘어났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여기에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다이렉트보험시장이 급성장하는 점도 위협 요소다.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판매 가운데 온라인 비율은 25%를 넘어섰다.

4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신용카드 모집인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카드설계사협의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파라치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카드 모집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최근 헌법소원을 냈고,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단체 행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