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귀농·귀촌 시대]<4·끝>지원금 늘리는 정부

예산 173억 증액, 정착 밑거름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도 관련 예산을 늘리는 등 농촌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귀농·귀촌 예산은 총 812억 원으로 2012년 639억 원보다 173억 원(28%) 늘었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들의 귀농 수요가 늘고 있어 이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26억 원에서 내년에 41억 원으로 57.8% 늘렸다. 내년에 40개 지방자치단체(시군 단위)가 참여하며 각 지자체는 연간 2억 원으로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체험, 빈집 임대 운영, 멘토링 상담 등을 지원한다.

토지나 비닐하우스 구입비 같은 농촌정착자금 지원도 크게 늘어났다.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예산이 2013년에는 올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7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귀농인들은 이 예산을 이용해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연 3%의 저렴한 이자(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로 귀농에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다.

귀농창업 아카데미(45억 원)와 귀농·귀촌 박람회 개최(5억 원) 등은 2013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포함돼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대학 등 관련 기관에서 농촌창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귀농에 필요한 각 단계가 서로 동떨어져 있는 등 연계성이 부족했다”면서 “작목 재배 기술부터 유통, 농촌 관광, 현지 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정보 및 교육 기회 제공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실제 정부가 농촌 적응에 두려움을 지닌 사람들을 위해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귀농인의 집(임시 공동 체류 공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예산 개편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병원 학교 문화시설 등 농촌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도 여전히 미흡하다. 많은 귀농인이 “귀농을 결정할 때 농사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당국자는 “귀농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