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건보료 무임-저임승차 407만명”

“보험재정 누수 현상 심각”

임금근로자인데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최소 4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일 ‘건강보험이 경제 내 비공식부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현재 임금근로자 중 16.3%인 286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12.1%인 211만 명이 피부양자로 각각 가입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득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적으면 직장가입의 형태로 가입했을 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KDI는 “이들 497만 명 중 단기 일용직 등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제외해도 407만 명 정도가 직장가입자로서 정당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추산했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재정에 큰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