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식 장기불황 없다’고 본 이유는

가계부채 관리가능ㆍ경제시스템 개혁가능ㆍ재정여건 양호

가계부채 관리가능ㆍ경제시스템 개혁가능ㆍ재정여건 양호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며 일본처럼 장기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서 경제가 성장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세적인 성장률 하락 현상은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도 초기에는 추격형 모델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정 수준(평균 1만6740달러)에 이르면 성장률이 하락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1970년대를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성장률 하락추세와 1990년대 이후 장기간 성장이 정체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일본의 저성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지연 △과거의 따라잡기식 경제시스템 △탈공업화 사회를 뒷받침할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실패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잠재성장률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것이란 비관적 견해가 있지만 경제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대책 등 구조적 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 일본과 달리 지속적인성장세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로는 우선 일본에 비해 `자산 버블'의 붕괴 가능성이 낮고 가계부채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서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란 점을 꼽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에 비해 인구가 작아 수출주도형 경제가 불가피하며 글로벌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경제시스템 개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리한 구조가 오히려 일본 기업이 가진 폐쇄성이나 자국기업끼리의 수직적 분업 관행과 달리 글로벌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여건을 제시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부채 비중은 일본이 72.45%였지만 우리나라는 33.43%에 그쳤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