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생발전-사회통합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

고교 문·이과 통합-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노인 나이기준 70세이상으로
‘차이나밸리’ 조성 中자본 유치…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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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문·이과 계열을 통합하고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정부의 중장기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기준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해 ‘차이나 밸리’를 조성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26일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들은 최장 30년 후를 내다보고 정부의 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고령화, 기후변화 등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공생발전,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과제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고교의 문·이과 교과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문,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또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선(先)취업-후(後)진학 시스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입직(入職·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 시기를 지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차이나 밸리’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수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자 발급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 비율 이상 뽑는 ‘기회균형 선발제도’를 우수대학 중심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장기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에게까지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국가가 정률(定率), 또는 정액 보조금 형태로 가입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세제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역진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소득층의 연금, 보험 등의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연평균 3.8%에서 2030년대엔 1.9%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다만 통일이 되면 북한 인력 활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0.86∼1.3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자산버블 붕괴 가능성이 낮고, 수출주도형 경제로 글로벌 경쟁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며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한다면 장기 불황에 빠진 일본과 달리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