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1980년 74%에 불과했던 주택보급률은 2010년 102%까지 올랐다. 주택 수가 가구 수를 넘어선 것. 그러자 집값 하락이라는 문제 말고도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1980, 90년대 집중적으로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늙은’ 아파트가 2022년이면 200만 채를 넘어선다.
Q.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뭐가 다른가.
A. 재건축은 건축물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짓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를 살리되 증·개축과 수선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재건축과 비교한 리모델링의 장점은 무엇보다 공사 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소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여러 제약이 있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제약조건도 별로 없다. 반면 가구 수를 늘려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데는 재건축이 유리하다.
Q. 리모델링 여건이 좋지 않다는데….
A. 집주인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비 대상 아파트는 급증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집주인들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졌다. 부동산 침체 이전까지는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면 가격이 크게 뛰어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들은 수직증축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단지 내 여유 면적이 적어 수평·별동 증축이 어려운 단지에서는 수직증축을 통해서라도 가구 수를 늘려야겠다는 것이다. 가구 수가 증가하면 일반 분양을 통해 조합원들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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