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뭐가 다른 걸까요?

2%대 성장 현실화… 2%대 금리로 경기부양<동아일보 2012년 10월 12일자 A10면>

《 우려했던 연 2%대 경제성장이 현실화됐다. 이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低)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세계 경제 침체로 한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중앙은행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 이게 궁금해요 ::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3% 내외로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70년대 10%대였고 1990년대 초반까지는 8∼9%대를 유지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4%대 후반으로 떨어진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3%대 후반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2∼2017년 3.4%에서 2018∼2030년 2.4%, 2031∼2050년 1.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은 뭐가 다른 걸까요? 잠재성장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제성장률 vs 잠재성장률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정 기간에 얼마나 커졌는지를 말합니다. 만약 2012년 경제성장률이 2.4%라면 2012년의 국내총생산이 2011년보다 2.4% 커졌다는 뜻입니다. 반면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수준을 말합니다. 과도한 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생산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률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면, 즉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역도 선수가 평소 체력보다 무거운 바벨을 들면 부상하거나 실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잠재성장률이 중요한 이유

수년 전 우리나라의 역도 국가대표인 장미란 선수가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기록을 경신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역도 선수는 경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론 평소 훈련을 통해 연마한 기초체력에 따라 들어올릴 수 있는 바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결국 장 선수가 들어올린 바벨의 무게는 개인의 기초체력과 연관돼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초체력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체력이 바로 성장잠재력인 셈입니다.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듯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나라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잠재성장률 4%도 이제 옛말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연구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4%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잠재성장률의 근사치로 많이 활용되는 경제성장률 장기추세가 3%에 불과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노동인구 공급 둔화, 근로시간 감소, 설비투자 부진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지면서 2012년 2분기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투자위축의 영향이 특히 컸습니다.

○ 우리나라 장기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특히 ‘노동’이 중요합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성장률은 비례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이 OECD 전체의 약 두 배이며,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73% 수준으로 OECD 전체 회원국 가운데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5∼10년 내에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성장 추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곽동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설비투자 확충이나 생산성 개선 노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과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시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제조업의 63%였으나 지금은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려면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면서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것도 알아두세요

▼ 잠재성장률 산출, 생산함수접근법 등으로 추정 ▼

잠재성장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관측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생산함수접근법, 시계열분석법 등 여러 통계기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산함수접근법은 실제 생산량과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자본, 노동, 기술수준 등 생산요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를 활용해 추정합니다. 시계열분석법에서는 장기간 나타난 실제성장률의 추세가 잠재성장률 수준과 가깝다는 점을 이용합니다.

■ 풀어봅시다

◇이번 주 문제

올해도 부동산 침체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화두입니다. 집값은 집값대로 빠지고 전세금의 고공 행진은 여전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이 살아나 전셋집을 찾던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면서 자연스레 전세금도 안정을 되찾는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중 ○○○에 들어갈 낱말을 골라 입력해 주세요.

①자발성 ②선순환 ③악순환 ④공격성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정답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아닷컴 기존 회원이면 바로 로그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동아닷컴 홈페이지(www.donga.com)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 주세요.

◇응모 마감 및 당첨자 발표

△응모 마감: 9일(수) 오후 5시

△시상: 추첨을 통해 정답자 1명을 선발해 ‘갤럭시노트10.1’(와이파이 전용·사진) 1대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14일(월) 동아경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economy)에 게재합니다.

퀴즈 응모하기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