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효과 올해는 유명무실

원천징수액 내려 先환급한데다 4대공제도 5조4천억 그쳐

이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월급쟁이들이 크게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내려 환급한 탓에 '13월의 보너스' 효과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카드 등 주요항목 소득공제 규모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네 가지 주요 공제에 따른 조세 지출(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 원으로 작년 5조3228억 원에서 1200억 원 남짓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에는 2011년(4조7750억 원)보다 55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견줘보면 이번 증가 규모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내역별 전망치를 봐도 의료비와 보험료는 외려 줄어든다.

그나마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카드공제다. 지난해 1조3090억 원에서 올해 1조4994억 원으로 2000억 원(14.5%)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작년 상반기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3%대 성장에 그쳤으나 체크카드는 22%가량 늘었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작년 1조1919억 원에서 올해 1조2328억 원으로 400억 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제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 원에서 2조532억 원으로 1000억 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 원에서 6581억 원으로 130억 원(2.0%) 안팎 감소한다.

이렇듯 근로소득자에 대한 주요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증가폭이 미미한 가운데 작년 9월 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인하 조치는 연말정산의 소득세 환급액을 확 깎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황기를 맞아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고자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의 초과 징수분까지 환급해주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말 정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공무원은 환급을 마치고 공공기관의 87%(251개)도 돌려줬다.

민간기업에서도 대기업 상당수가 개정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초과징수액을 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제도 시행 당시에 지난해 환급액을 1조5000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1조5000억 원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줄게 된다. 13월의 보너스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원천징수액을 내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은 회사에 다녔다면 예년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연초에 진행되는 지난해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난해 9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인하 및 1~8월치 소급 적용에 따라 규모가 매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