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0% 올린다고 발표하자 산업계가 10일 “기업 경영을 더 어렵게 하고 산업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정면 반발했다. 범경제계에너지절약운동본부 본부장인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인상 수준은 3%”라고 말했다.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 14곳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산업계 의견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전기요금 가격으로 기업들의 생산원가가 오르면 일반 생활용품 등 소비재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주택용 전기요금과 비교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은 한국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비싸며, 고압으로 송전되는 산업용 전기는 전력 손실이 적어 한전이 기업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8.0%는 요금이 올라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에너지 절약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앞서 9일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한다”고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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