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女權 커지는데… 경제활동은 왜 저조한가요?

엄마가 많이 벌수록 많이 낳는다 <동아일보 2012년 12월 17일자 A13면>

《 여성의 월급이 많으면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여성의 자녀 수가 일반 기업에 다니는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현식 김지연 부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리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여성의 근로조건과 출산력’)를 발표한다. 》

:: 이게 궁금해요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성 대통령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상징하는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 평등 순위는 겨우 108위로 아랍에미리트(107위), 쿠웨이트(109위), 나이지리아(110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시대에도 여전한 성 불평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저출산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 젠더…이게 대체 뭔가요

성 평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종종 ‘젠더(gender)’란 용어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곤 합니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sex)’와 달리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가리킵니다. ‘젠더정책’이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정책이 태동하게 된 이유는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젠더 불평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성 평등이 새로운 경제성장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고,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젠더정책을 ‘똑똑한 경제학’이라 칭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젠더정책은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선진국 수준 크게 못 미치는 젠더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젠더정책이 여성정책 아니면 가족정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이 법안을 기초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젠더정책,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일각에서는 ‘남성 역차별’을 주장할 정도로 선진국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 제도 정책과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OECD 국가들에 비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에 불과합니다. 남성 참가율이 73.1%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요. OECD 평균 61.8%와도 격차가 큽니다. 임금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에 여성 임금은 남성의 80%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6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문화적으로 자녀 양육 등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의 중요성

젠더정책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잠재인력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기에 경제활동에 불참한다는 것은 큰 손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잘 알기에 젠더정책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면 출산율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될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를수록, 여성의 임금이 상승될수록 자녀 양육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출산율은 낮아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과 가정’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여성에게 주어지므로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산 및 보육비에 대한 부담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여건 조성,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 일-가정 양립 통한 젠더정책 강화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탄력근무제, 일본과 호주의 자발적 파트타임 근무제, 독일의 가족친화인증제도 활성화,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종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우리나라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와 출산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젠더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육아휴직제도 등이 있고, 조만간 영유아(0∼5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장 선진국 수준의 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재원 확보 등 많은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시간근로제 및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 대통령의 등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종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풀어봅시다

◇이번 주 문제

“나빠도 너∼무 나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 요즘 유행하는 말투로 하자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70년 이후 처음으로 7개 분기(21개월) 연속 0%대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 낮다 보니 김중수 총재가 “○○○○○이 훼손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까지 언급했죠. 한 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장기 성장 수준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①국민총생산 ②잠재성장률 ③수출원동력 ④가자미래로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정답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아닷컴 기존 회원이면 바로 로그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동아닷컴 홈페이지(www.donga.com)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응모 마감 및 당첨자 발표

△응모 마감: 16일(수) 오후 5시

△시상: 추첨을 통해 정답자 1명을 선발해 ‘갤럭시노트10.1’(와이파이 전용·사진) 1대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1일(월) 동아경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economy)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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