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 ‘저성장의 늪’ 일자리 16만개 잃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1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8% 안팎이지만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둘의 격차가 1.8%포인트 정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이란 과도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생산여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한국경제는 성장률이 1%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7만∼9만 명 증가했다. 한국 경제가 지난해에 잠재능력만큼 성장했다면 최대 16만20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을 것이란 의미다.

지난해 전년대비 한국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43만700명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최근 고용과 경기상황의 디커플링 현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 중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 45만 개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20만 개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25만 개는 자영업 비정규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였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 좋은 일자리가 기대만큼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여성, 중고령층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영업, 비정규직 일자리 모두가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