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기금 등 종잣돈… 18조 국민행복기금 조성

금융위, 인수위에 보고… 일각선 “재정투입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의 종잣돈으로 쓰이게 될 신용회복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차입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에 대한 현황과 조달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원리금을 50∼70% 탕감해 준 뒤 남은 원리금을 장기 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데 쓸 예정이다. 신용회복기금 잔액 8600억 원과 캠코 차입금 7000억 원,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 원 등 1조8600억 원을 가지고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18조 원을 조성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종잣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도 한국은행의 총액 한도 대출을 포함해 신용회복기금 계정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부터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위해 1조5000억 원의 총액한도대출을 시행하면서 은행들이 절감된 조달 비용 1000억여 원과 보증수수료 수입 1500억 원을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도 3000억 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쌍용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현물성 자산을 포함하면 규모는 1조 원 수준에 달한다. 또 다른 공기업에 비해 부채가 적은 캠코에서 차입금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가장 적합한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