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관계 최대 뇌관은 비정규직 해소”

■ 경총 230개 기업 조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수정론은 시기상조”라고 밝히자 기업의 노사관계 담당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각종 노동관계 공약들이 현장의 기대 심리나 요구 수위를 높여 올해 노사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회원사 230곳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관계 전망을 물어본 결과 90%가 넘는 기업이 올해 노사관계는 지난해보다 나빠지거나 지난해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는 11월까지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90만 일이 넘을 정도로 전반적인 기업 노사관계가 좋지 않았던 해였다. 2011년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42만여 일이었다.

경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7.8%는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35.7%는 지난해보다 다소 더 불안할 것, 7.0%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불안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10%도 되지 않았다.

기업들은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비정규직 보호정책 강화(20.7%)와 최저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12.6%), 경제민주화 분위기 확산과 반(反)기업 정서 고조(11.4%) 등을 많이 꼽았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도 비정규직 보호에 대해 대선 공약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건 만큼 올해 노사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동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개선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요구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은 18대 대선 공약집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부문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해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1월 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내건 주요 요구 사항의 하나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사내하도급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조직화와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관련법을 개정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이 명목임금이나 물가상승률의 배 이상 오른 만큼 노동계의 기대와 달리 경영자들은 여력이 없다”는 태도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