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0년후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 부양”

노년부양비율 증가 속도 세계최고 수준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층 인구 3명이 노인 1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에는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20년 후에는 젊은이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와 통계청, 유엔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 '노년부양비'는 16.7%로 추정된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년(65세 이상) 인구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올해 노년부양비 16.7%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16.7명을, 즉 젊은이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계산은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실제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은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인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면 20대 초반까지는 대부분 부양능력이 없다.

또 평균 은퇴시기를 고려하면 50대 후반과 60대 초반 인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핵심생산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년 인구를 파악한 이른바 '실제 노년부양비'를 보면 이미 젊은 층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핵심생산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25~49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613만8000명, 핵심생산인구는 1978만4000명으로 각각 추정된다. 젊은 층 3.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이 비율은 10년 후인 2023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실제 노년부양비'가 52.0%로 예측돼 젊은 층 2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2년 뒤인 2035년에는 100.2%로 핵심생산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 된다.

총부양비에는 노년부양비 외에 15세 미만의 유소년부양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생산인구의 부양 부담은 이보다 더 커진다.

강상희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핵심생산인구로 계산한 실제 노년부양비를 보면 이미 젊은이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세대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 노년부양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핵심생산가능인구가 아닌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한국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에서 2020년 22.1%, 2030년에는 38.6%로 치솟는다.

2040년에는 57.2%로 일본(63.3%)에 육박하고 2050년에는 일본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해법은 결국 고령층이 좀더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매우 어렵고 한계가 있다"며 "정책적으로 정비해야 할 게 많고 개인들도 은퇴 후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