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규제 풀면 일자리 늘어난다”

■ 미래의료정책 포럼

의료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를 풀고 민간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규 단국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4일 오후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주최로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의료정책포럼에서 “의료는 취업 및 고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산업이지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 의료산업은 약 6조 달러 규모로 반도체 산업의 20배, 농업의 30배에 이른다. 국내 의료 산업 또한 매년 10%의 성장세를 보여 왔다. 전체 의료 산업의 80%는 병원 중심의 서비스 산업이다.

특히 취업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뛰어나다. 2000∼2010년 의료 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6.5% 증가했다. 생산을 10억 원 늘렸을 때 발생하는 고용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고용유발계수도 2009년 기준 13명으로 제조업 5.8명의 2배 수준이다. 동일한 기준에서 발생하는 취업자 수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포함된 수치인 취업유발계수는 15.8명에 이른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 산업은 앞으로 더 큰 경쟁력과 잠재력을 갖췄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경쟁 원리를 부정하고 형평에 집착하는 국내 의료 정책과 국민 의식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병원 대부분은 현 수가 구조 때문에 효율적인 재투자를 못하고 있으며 수익성도 매우 취약하다”며 “의료기관 설립 제한 규정을 완화해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 자본의 참여에 따른 경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참여한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박 당선인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지원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형평성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80% 보장률 달성이라는 전체적 구상하에 이 방안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지영건 CHA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환자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만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고 맞춤형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