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한국판 토빈세 도입 검토”

최종구 기획재정부 차관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강화”

외환당국이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막기 위한 ‘한국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토빈세 취지를 살려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한 다양한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 차관보는 “(토빈세는) 최초 제안 당시에 비해 현물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파생거래 증가 등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해 외환파생시장을 통한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며 “도입에 앞서 시장, 학계 등 국민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김정한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신흥국과 한국에 해외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기존 정책이 해외자본의 유입 억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채권거래세 외환거래세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최 차관보는 기존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강화하고 공기업의 불필요한 국외차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토빈세 ::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외환거래세라고도 불리며 채권거래에만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채권거래세’도 넓은 의미에서 여기에 포함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 교수가 처음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