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경쟁브랜드 M&A 규제안 가닥… 프랜차이즈 빵집 거리폭도 제한 방침
업계 “최악의 규제… 수용할 수 없다” 반발
롯데리아와 CJ푸드빌 등 외식 대기업들은 앞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은 신규 매장을 낼 때 엄격한 거리 제한을 받거나 새로 낼 수 있는 매장 수가 제한된다. 제빵 및 외식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30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과·제빵 및 외식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실무위원회를 열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외식 대기업은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브랜드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기업의 사업 확장 또는 진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에 맞춰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골목상권의 정의가 모호한 만큼 일부 지역 상권에서는 대기업의 출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대상은 롯데리아, CJ푸드빌 외에 농심, 매일유업, 아워홈, 원할머니보쌈 등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여 개다.
대형 빵집에는 거리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브랜드를 막론하고 기존 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대기업이 빵집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한 해에 낼 수 있는 매장 수를 전체 매장의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3160개, 뚜레쥬르는 128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제과·제빵 및 외식업계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거리 제한은 최악의 규제”라며 “지난해 4월 기존 매장 반경 500m 내에 같은 브랜드 매장을 열 수 없게 한 공정거래위원회 ‘모범거래기준’ 영향으로 새로 낸 매장 수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동네 빵집을 30년간 운영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한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대한제과협회는 “매장 수를 동결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규제를 요구했다.
규제가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는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외식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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