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빚 못갚는 대학생 2만5000명에 이른다

까다로운 자격요건 때문에… 저금리 전환대출 지지부진

대학생과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전환대출 사업이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 받는 대학생이 2만500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실시해온 ‘대학생·청년 전환대출’ 실적은 2012년 말까지 2924명, 198억 원 수준이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3년 목표액은 2500억 원으로 매달 69억 원씩 지원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난해 실적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이 조성한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대학생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학생은 은행에서 저금리 보증서 담보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갚는 형태다. 연 20% 이상 이자를 납부하던 고금리 채무를 연 6.5%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실제 전환대출 수혜자가 적은 이유는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신청 대상을 연체가 없는 청년 및 대학생(20∼29세)으로 한정했다. 대출규모가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출한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능하다. 생각보다 지원 대상이 적자 신복위는 지난해 8월 대학생의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전환대출 대상 대출용도에 생계비를 추가했지만 지원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신복위 관계자는 “대상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았다.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지만 은행이 정해 놓은 대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다만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학생 고금리 채무자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