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여전히 높아… 공장 신-증설 애로 많다”

■ 상의 초청 토론회서 중소-중견기업인들 하소연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인 곳에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 뒤 5년 만에 회사 매출이 배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50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이홍근 세대산전 사장)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연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인들은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도 참석해 의견을 경청했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경쟁국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법인세율 인하, 중견기업 세제혜택 연장, 가업 상속세제 지원 등 ‘비 올 때 우산’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안호경 알트플러스E&C 사장은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펴 산업단지가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높은 분양가와 지역별 수급 불일치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면 공장 신·증설을 둘러싼 애로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준 아이디알시스템 사장은 “지난해 국내 청년실업자 수가 30만 명이라는데 대구의 한 중소기업은 신입사원을 한 명도 뽑지 못해 정년퇴직자를 고용해 급한 불을 껐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정부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가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