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硏 “복지 계속하려면 임기중 증세 불가피”

김광두 원장 밝혀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온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사진)은 6일 “복지를 위해 증세(增稅)를 해야 하는 시점이 이번 정부 5년 내에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증세를 해야 한다면) 고소득층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일정 기간 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는 국민께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증세가 이뤄진다면 소득이 많은 분, 또 재산이 많은 분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또 환경보호나 녹색경제를 위해 환경세(稅)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