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손본다

정부 “수강료 비싼 곳엔 조정명령”… ‘유통구조개선TF’ 차관 주재로 격상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강료가 높은 학원에 대해서는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 중 하나인 유통구조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차관보급이 주재하는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5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1차관이 유통구조개선TF를 주관함에 따라 관련 부처의 참석자들도 기존의 국장급에서 차관보급(1급)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TF를 각 부처 차관보가 챙김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관계 부처, 연구기관, 유관 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유통구조개선TF를 지난달 발족시켰다.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분야의 유통구조를 간소화해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학원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해 기준 자체를 재설정하고 조정 명령도 적극 내리기로 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현행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교습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원비가 오른 학원에는 초과 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시도 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간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