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發 KTX 사업자 ‘제2 철도공사’ 신설 방안 급물살

경쟁체제 도입하면서도 대기업 진출은 막을수 있어
정부-정치권 모두 긍정적

수서발 고속철도(KTX) 사업자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신할 ‘제2 철도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과점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을 막는 방안이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정부가 제2 철도공사법을 국회에 발의해 새로운 철도공사를 설립한 후 수서발 KTX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철도 운영이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제2 철도공사법을 만들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내부에서도 ‘제2 철도공사 설립’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새로운 공사 설립 외에는 현재로서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코레일이 철도운영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민간기업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개통하는 수서∼평택 간 신규 KTX 노선 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과 철도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제2 철도공사 설립 논의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면서도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수서발 KTX 개통 시기는 2015년 하반기(7∼12월)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의 시발·종착역인 수서역 건설이 지연됐으며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계획이 늦춰지면서 개통이 지연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