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中企 채권발행 분담금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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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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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中企대출 매달 점검”

21일 경남 창원시 창원산업단지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21일 경남 창원시 창원산업단지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해외에서 일감을 따왔지만, 재무제표가 악화되자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준답니다. 한창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때인데, 돈 대어줄 투자자 쫓아다니느라 더 바빠요.”(A중소기업 대표)

“전자어음, 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B중소기업 대표)

21일 경남 창원시의 창원산업단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기업을 살리는 금융’을 내건 최 원장은 18일 취임 후 첫 출장지로 산업단지를 택했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적다“며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분담금을 면제해 자금 조달을 활성화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2.3%, 주식은 0.2%에 그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은행(65%)과 정책자금(25%)에 의지한다. 따라서 회사채 시장, 특히 적격기관투자자제도(QIB)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QIB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공시의무가 부담스러운 신생기업·외국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조성됐지만 제 기능을 못했다.

그는 “QIB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채권발행분담금을 면제하고,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하는 공시보고서를 한 번에 제출하는 등 공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도 매월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은행이 ‘비 올 때 우산 뺏기’식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대출을 회수하는 데 따른 것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최수현#금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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