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3% 성장률 전망치, 더 내려갈 가능성”

■ 26일 경제정책 방향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주 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당초 3%였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어서 조만간 부동산 종합대책 등 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 부총리는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살림생활협동조합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나 연구기관이 지난해 말 예상했던 성장률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그것이 경제회복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낮출지에 대해서는 “(26일로 예정된)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가 성장률 조정 의지를 내비친 건 경기 상황이 실제로 정부 예상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2011년 2분기(4∼6월) 이후 7개 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줄어드는 등 경기 개선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올 1월에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을 두고 현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로 조정했고, 현 부총리가 원장을 맡고 있던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전망치를 작년 11월에 3.4%에서 3%로 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성장률을 3.2%에서 2.8%로 낮춰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만큼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공조해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박재완 전 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스몰 볼’이란 별명의 미세조정 정책들을 주로 내놨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23일 현 부총리는 “(다양한 정책 조합을 말할 때) 금리 정책도 포함될 수 있다”며 “재정과 금융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기회복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현 부총리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 부총리는 “LTV, DTI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틀림없다”면서도 “이 제도의 큰 목적은 (금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에 부동산만 보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가계부채 수준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투기적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되는 토빈세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의 (과다) 유입에 대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본이 많이 들어와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가 취임 뒤 첫 현장 방문지로 도매시장과 생활협동조합을 택한 것을 두고 ‘물가 안정’과 ‘협동조합 활성화’가 실물경제 부문에서 새 경제팀이 추진할 역점 과제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현 부총리는 한살림조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협동조합 형태를 더 발전시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훈·유재동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