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전망 어두워”… 추경 15조~20조 푼다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성장률 전망 2.3%로 낮춰… 내달 역대 2위 슈퍼추경 편성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리고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침에 따라 정부가 1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예산 추가 투입 및 조기 집행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한국은행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2009년 이후 4년 만에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4월 중순 발표될 추경의 규모는 15조∼20조 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편성된 ‘슈퍼 추경’(28조4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는 또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25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개월 전 전망치인 32만 명에서 7만 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은 일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의 목적은 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60%)를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 규모를 1조 원 늘린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170조 원에서 186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면 하반기에 3% 이상 성장과 30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황진영·장원재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