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경제정책 방향]한국 경제, 日 잃어버린 20년 뒤따라가나

성장률 하락 패턴 日과 비슷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상징’인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는 사이 한국은 2%대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양국간 성장률 격차도 크게 좁혀졌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실질성장률은 2.0%에 그쳤다. 지난해 일본의 성장률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일본과 같거나 낮았던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1980년대까지 연평균 4.6% 성장한 뒤 1990년대에는 1.5%대의 저성장에 빠졌다. 한국은 2000년대까지 4.4%의 성장률을 보이다 2011년 3.6%, 지난해 2.0%로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일본과 비슷한 하락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 하락 원인이 부동산시장 침체, 통화 강세로 인한 수출 둔화라는 점도 일본과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재정정책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정근 아시아 금융학회장은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성장률이 급락한 것을 한국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따라가고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