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이사장 “행복기금 지원 딱 한번… 더는 없다”

“도덕적 해이 알지만 자립 돕는게 국가경제에 더 도움”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탕감은 이번이 딱 한 번입니다. 추가 지원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사진)은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대한 많은 금융회사를 국민행복기금에 참여하게 해서 서민들의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신용대출 연체자의 빚을 인수해 빚을 최대 절반(기초수급자는 70%) 감면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해준다. 행복기금 협약 가입회사가 4040곳에 이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150여 곳 중 70여 곳만 가입하는 등 일부 금융권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 채무를 일제 정리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그칠 것”이라며 “협약 가입회사로부터 두 차례 이상 (연체 채권을) 인수하는 것은 물리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 박았다.

박 이사장은 “행복기금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을 충분히 알지만 빚더미에 시달리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내버려두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려앉으면 복지에 재정 투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빚의 일부라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상환능력을 키워주는 게 금융회사나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탕감 대상(약 32만 명)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상의 수치인 322만 명보다 줄어든 데 대해 “양보다 질(質)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복기금은 궁극적으로 빚 탕감에서 그치지 않고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고용 정책 등으로 행복기금 지원 대상자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