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쇠고기 전면개방 계속 압박”

정부 “2008년 협상때와 달라진것 없다”

미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상승하던 한국 내 시장점유율이 최근 주춤한 것을 계기로 ‘통상압력’을 강화할 기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8년 수입재개 협상 때와 달라진 게 없다”며 기존 조건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 시간) 내놓은 ‘2013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을 두어 한국이 시장을 전면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8년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 이후 (한국 측) 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한국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은 2008년 15.2%에서 지난해 36%로 상승했고 올 1∼2월에 39.2%까지 올랐다. 하지만 수입 재개 이후 줄곧 상승곡선을 그리던 점유율이 2011년(37.5%) 이후 30%대 후반에 머물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재협상 제의가 없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수입 재개 협상 당시 추가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뒤 달라진 게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불안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는 건 미국이 5년간 쌓아온 신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