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7만2000가구…“주택 가격 하락이 문제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7일 14시 09분


김준형 명지대 교수, "무리한 대출이 근본 원인"
"하우스푸어 정책수혜, 실제 거주자에 국한해야"

김준형 명지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우스푸어가 7만 2000가구에 달한다.

김 교수는 최근 도시정책학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하우스푸어의 개념과 추정 및 정책진단'이라는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부문을 토대로 전국 1795만 가구 중 0.4%인 7만 2000가구가 '상환위험가구(하우스푸어)'라고 추산했다.

잠재적 위험 계층인 상환부담가구(1.43%, 25만 7000가구)를 포함하면 32만 8000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자가가구(전체 56.54%) 중에서는 0.7%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14.89%) 중에서는 2.69%로 나타났다.

여기서 하우스푸어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높은 대출자로 김 교수는 정의했다.

김 교수는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필수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실질적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DTI 30% 미만이면 상환 가능가구, 30% 이상~60% 미만은 상환부담가구, 60% 이상은 상환위험가구로 봤다.

특히 상환위험가구는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만 2000가구 중 수도권에 5만 300가구가 비수도권에 1만 9000가구가 거주했다.

또 상환위험가구일수록 가구주 연령도 높게 나왔다. 3만 5000가구가 55세 이상, 2만 가구가 45세 미만 등순으로 집계된 것.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상환가구 중 39%가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4~5분위도 38%에 달했다.

아파트가 주택유형에서는 절반 이상인 3만 9000가구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아파트가 대부분, 지방은 주택과 빌라 등이 혼재됐다.

상환위험가구는 상환가능가구에 비해 대형면적 거주 비율이 높았다. 상환가능가구 전용면적 145㎡ 이상 거주비율은 4%인 반면 상환위험가구는 3배 가량인 13.5%에 달했다.

주택가격도 높았다. 6억 원 이상 주택 거주비율은 전자는 2.8%인 반면 후자는 5배 가량인 14.7%를 차지했다.

다만 대출잔액은 상환위험가구와 다른 집단 간 큰 차이가 없었다.

2억 원 이상 대출잔액이 있는 가구 비율이 상환위험가구는 9.9%인 반면 상환가능가구는 4.7%였다. 오히려 담보인정비율(LTV)은 상환위험가구가 낮았다. LTV비율이 50% 미만인 가구는 상환위험가구는 92.4%인 반면 상환가능가구는 81.2%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주택 가격 하락이 아니라 대출 시점에서 무리했던 대출(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주택가격 하락은 소득보다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대출상환액이 늘지도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가계대출 중 95.8%가 변동금리 대출인데 주택가격 하락은 금리 하락을 동반했다는 것이다. 실제 금리는 2009년 이후 4~5% 대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그렸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정책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특히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한정시켜야한다고 그는 주문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가 거주주택 외 주택을 처분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다 비거주 주택 담보대출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대부분 정부 정책은 거주요건이 아닌 보유요건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교수는 "하우스푸어 문제는 부실 채권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채무조정, 즉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으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개입은 그 다음 단계"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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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13-04-07 18:05:11

    모든일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때는 각자 자기 수입에 비추어 갚아 나갈 능력이있고 자신이 있기에 차용 했을터인데, 천차만별의 사정이 있을것을 한두마디로 상환능력부족 이라고 할수없다.절대 각자책임질 일이지 다른사람이 왈가왈부 할일이 아니다,

  • 2013-10-12 05:41:51

    동양종금이나 저축은행들 따위에게도 10 여만명이 생돈 다 날리는 판에, 조금 손해보고 팔아야 할 인간 72000 명이 무슨 대수라고 부동산 값하락에 정부는 바들바들 떠나? 지금 집값이 상식적인게 아니라면 더 떨어져야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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