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일반 열차까지 확대 검토

徐국토 “일반여객-화물 노선 적자 심해”

정부가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에 도입할 예정인 ‘철도 경쟁체제’를 일반 열차노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KTX는 흑자가 많이 나는데 일반 여객 및 화물열차는 적자가 많다”면서 “KTX에만 경쟁체제를 적용할지,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지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주∼강릉 복선철도 등 향후 개통할 예정인 일반 철도노선에도 코레일이 아닌 새 철도운영 사업자가 참여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서 장관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코레일 대(對) 민간회사’ 경쟁체제 대신 ‘제2 철도공사 설립’ 또는 ‘민관 공동투자 운영회사 설립’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새 철도사업자와 향후 개통되는 다른 노선에서 운영권을 놓고 경쟁하면 서비스 개선, 운임하락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자노선까지 운영하는 코레일에 그 대가로 매년 3000억 원 안팎의 공익서비스 보상금(PSO·Public Service Obligation)을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수서발 KTX 운영사의 운영방식을 정하는 한편 신규 및 적자 노선 지원확대 방침 등을 담은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레일이 추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기존의 ‘불개입’ 원칙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