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추경 집행땐 하반기 3%성장세 회복”

올해 성장률 2.3% 제시했던 기재부
“타이밍 맞으면 2.8%까지 성장 기대”

기획재정부는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7∼2.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이나 부동산대책 등 정책이 이뤄지면 하반기(6∼12월)에 3%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2.3%로 제시했지만 당시에는 추경 편성 등 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재부는 다만 이런 전망은 추경이 적시에 집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 경제정책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 시기를 놓친다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아까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면서 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정부가 17조 원대로 추진 중인 추경 재원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추경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국채 발행 규모는 16조 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한국은행 잉여금 확대(2000억 원), 세출 감액(3000억 원), 세계잉여금(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3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 리스크와 유로존 우려 등으로 시장에 쏠림현상이 발생하면 안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재부는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과 외환 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정책 기조 아래서 시장 쏠림 등에 의한 환율 급변동시 이를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해외자본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급변동을 완화하고자 기존 거시건전성 조치(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외국인채권투자자금 비과세 폐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