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대표브랜드]의료비 걱정없는 ‘국민행복시대’ 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로서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치료·예방·출산 등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와 건강검진, 4대보험 통합징수, 장기요양보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36년간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국민의 평균수명이 1970년 62.1세에서 2010년 80.7세로 증가되고 영아사망률(영아 1000명당 사망자 수)도 1970년 45명에서 2010년 3.2명으로 감소하는 등 크게 향상된 건강지표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매년 30여 개국에서 우리의 제도를 배우기 위해 방문하는 등 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7월 1일 시행 5주년을 맞는 장기요양보험은 약 35만 명의 어르신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급증,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 요인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공단은 이러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5대 개혁과제를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1편’을 발간했다. 올 3월에는 그 2편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펴냈다.

공단은 지난 1년간 준비된 건강복지 플랜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 3월에 이사장 등 117명이 참여하는 ‘건강보장분야 국정과제 연구지원단’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