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안…현실성 있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키로했다.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다.

이 같은 개정안은 급격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에 따라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정부의 복지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