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과잉 입법 자제를” 성명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26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해 정치권에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이 본격화된 이후 경제5단체가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대체휴일제 도입,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과잉 입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법안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켜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제 등 후속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확산되는 반(反)기업 정서와 각종 규제 입법이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기업가정신 회복 및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 규제 완화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