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자 ‘손톱밑 가시’ 뺀다

민관 TF 가동… 5월 1일 대책 발표
공장-호텔 설립 등 애로 해소될지 촉각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경기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기업 투자에 장애가 되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각종 규제에 막혀 중단된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설립, KCC 여주공장 증설 등이 허용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이 투자를 하려다 각종 규제로 무산되거나 연기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풀어 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주 회원사들의 투자 애로 사례 수백 개를 모아 정부에 제출했다. 애로 사항 중에는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학교 인근(200m)에 관광호텔 등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학교 보건법’에 막혀 있다. KCC는 여주군에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지만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여러 가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는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바로 풀 수 있는 규제만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황진영 기자·김용석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