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8GHz 주파수’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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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5월 15일 03시 00분


SKT-LG “KT에 주면 과도한 특혜” KT “LTE 독식 위한 재벌기업 꼼수”
미래부 “외부전문가단 구성해 결정”

6월로 예정된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 2.6GHz(기가헤르츠)와 1.8GHz 대역의 주파수 중 일부를 이통사들에 할당할 방침이다. 문제는 1.8GHz 대역의 할당 주파수 일부분이 KT가 보유한 주파수와 인접해 있다는 데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폭(통신 용량)을 KT에 줄 경우 설비투자와 서비스 품질 등에서 과도한 특혜가 생긴다”며 KT를 배제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두 재벌 기업이 시장 독식을 위해 KT를 이동통신 사업에서 몰아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T가 해당 대역을 확보할 경우 국내 최초로 1.8GHz 대역에서 광대역망을 구축하게 된다. 광대역화가 이뤄지면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져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다. KT 입장에서는 사용 주파수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지국 장비를 교체하거나 단말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도 이익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사운을 걸고 저지에 나섰다. 두 회사는 롱텀에볼루션용 주파수인 1.8GHz(SK텔레콤) 및 2.1GHz(LG유플러스) 대역, 그리고 보조망인 800MHz 등 서로 떨어진 대역의 주파수를 멀티캐리어(MC) 같은 기술로 합쳐 사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속도를 높여왔다. 만약 KT가 유리한 1.8GHz 대역에서 추가로 주파수를 확보한다면 현재의 시장점유율(SK텔레콤 48%, KT 26%, LG유플러스 26%)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기지국 건설이나 단말기 교체, 마케팅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4조 원에서 7조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논란은 KT가 보유하면서도 LTE 보조망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900MHz 대역으로 넘어갔다. KT는 이 대역이 무선전화기 등 전자기기의 전파 간섭 탓에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LTE 시장에서 KT가 뒤처지는 결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표현명 KT T&C 사장은 최근 “900MHz 대역을 활용하지 못해 LTE 시장에서 주파수 문제로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며 “LTE 시장의 균형발전과 공정성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KT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14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900MHz 대역이 주파수 간섭이 심해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LTE 시장에 대한 투자와 대비가 늦었던 KT가 특혜를 통해 부진을 극복하려는 것이야말로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KT의 900MHz 무용론은 터무니없다”며 공세를 높였다.

주파수 할당을 놓고 업계의 갈등이 높아지자 미래부는 외부 전문가단 구성이나 주파수 경매를 통해 공정한 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경우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치솟아 결과적으로 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미래부의 고민이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이통3사#SKT#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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