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우체국서 알뜰폰 판매

알뜰폰으로 무제한 요금제 이용
■ 미래부, 가계통신비 절감방안 발표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보다 요금이 20∼30% 저렴한 알뜰폰에도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된다. 9월부터는 전국 2800여 개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올해 3분기(7∼9월) 중 40% 인하되며 2015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날로 높아지는 가계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동통신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03년 가구당 11만 원대에서 지난해 15만2400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알뜰폰 지원을 통한 경쟁 활성화다. 미래부는 우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반기(7∼12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알뜰폰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통화연결음과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MMS)를 다음 달부터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알뜰폰 판매망은 9월부터 전국 2800여 개 우체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판매점과 대리점은 총 600여 개로 이동통신 3사(3만여 개)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요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급하는 통신망 임대료(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한다. 인하 폭은 음성 22%, 데이터 48%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무료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이 고정돼 있는 기존 이동통신 정액요금제를 개편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늘려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소비자들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따라 음성과 데이터 제공량 비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가입비는 올해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돼 2015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미래부는 가입비 폐지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주로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던 이동통신 보조금에도 손을 댄다. 미래부는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이통사들은 홈페이지 등에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를 정확히 공지해야만 한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시장에 만연했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이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